Since 2015, an unprecedented movement has been sweeping courts around the world. Groups of young plaintiffs, some as young as 7, are suing their governments for their inaction on tackling climate change. For example, in the winter of 2018, 25 young Colombians, including Indigenous youths, sued their government for failing to reduce deforestation in the Amazon and falling short on climate promises. This suit, as well as others, argued that destructive environmental policies put the plaintiffs’ current and future lives at risk. Climate inaction violates their basic human rights— specifically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health, food, and water.
2015년부터 전례 없는 움직임이 전 세계 법원을 휩쓸고 있습니다. 일곱 살짜리 어린이도 있는 젊은 원고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기후 변화를 방관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겨울, 원주민 청소년을 포함한 콜롬비아 젊은이들 25명이 아마존의 삼림 벌채를 줄이지 못하고 기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 소송은 파괴적인 환경 정책이 원고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방관은 이들의 기본적 인권, 특히 건강한 환경, 건강, 식량, 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But what do human rights have to do with the environment? Do you have the right to breathe clean air? To live in a world with white rhinos, polar bears, and lemur leaf frogs? What about the right to mangroves and coral reefs?
그런데 인권과 환경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깨끗한 공기를 숨쉴 권리가 있나요? 흰코뿔소, 북극곰, 레무르잎개구리가 있는 세상에서 살 권리는요? 맹그로브와 산호초는요?
The first international document to outline human rights was adopted by the newly-formed United Nations in 1948, against the backdrop of two world wars marked by countless atrocities and barbaric acts. This document, known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 UDHR, describes the inherent freedoms that belong to all people, no matter who they are or where they live, and which can't be granted or revoked. It establishes rights like freedom of thought, political liberties like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socioeconomic and cultural rights, like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healthcare. While the UDHR itself is non-binding, its formation gave peopl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et of ethics and standard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human rights law. And since 1948, these liberties have been woven into international treaties, constitutions, and laws, meaning that countries have opted to uphold and protect them. As a result, countless individual human rights struggles and movements have been granted legitimacy and a legal basis for pursuing justice.
최초로 인권을 규정한 국제 문서는 신설된 유엔에서 1948년에 제정됐으며 무수한 잔혹 행위와 야만적인 행위로 얼룩진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여파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세계인권선언, 또는 UDHR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속한 고유한 자유로서 누구든, 어디에 살고 있든 주거나 뺏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사상의 자유와 같은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같은 정치적 권리, 적절한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합니다. UDHR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윤리와 기준을 제공하며, 인권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1948년 이래로 이러한 자유는 국제 조약, 헌법과 법률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 즉, 국가들이 이를 지키고 보호하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개인의 인권 투쟁과 운동이 정의를 추구할 법적 근거와 합법성을 얻었습니다.
The UDHR makes no mention of nature, biodiversity, or climate. These rights, instead, first took hold at the national level. Many countries within the Global South, often influenced by Indigenous laws and worldviews, incorporated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to their constitutions and regional treaties. Soon, human rights advocates were calling on the rest of the world and the United Nations to recognize this right as well. Many argued that the very principles of the UDHR depend on access to healthy ecosystems. Each year, millions of people die from air and water pollution. Declining pollinator populations threaten basic food security. And the loss of coastal habitats has left millions exposed to greater risks from destructive floods and hurricanes.
UDHR은 자연, 생물 다양성 또는 기후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권리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개발국에 속한 많은 국가들은 흔히 지역의 법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헌법과 지역 조약에 통합했습니다. 곧이어 인권 옹호자들은 전 세계와 유엔에도 이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UDHR의 원칙들에는 건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으로 사망합니다. 수분 매개체 개체 수의 감소는 기본적인 식량 안보를 위협합니다. 해안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수백만 명이 심각한 홍수와 태풍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Protecting this right is more urgent now than ever before. Climate change is causing more frequent heatwaves, longer droughts, and more destructive wildfires. Without rapid and significant change, the planet is at risk of mass extinction, which could wipe out a quarter of the world’s biodiversity by 2100. Such losses to natural ecosystems would likely have disastrous knockoff effects, further threatening food supplies, destroying livelihoods, and leaving humanity more vulnerable to disease.
이제 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하고 가뭄이 길어지며 산불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큰 변화가 없다면, 지구에는 대멸종 위험이 있습니다. 210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이러한 손실은 재앙적인 피해로 이어져 식량 공급을 더욱 위협하고, 생계 수단을 파괴하며, 인류가 질병에 더 쉽게 걸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Thankfully, momentum is building. Today, over 150 countries and jurisdictions have enshrined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to national legislation. On April 5th, 2018, the Colombian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young plaintiffs, finding that the government was legally obliged to reduce deforesta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This case and similar historic wins by young people in the courts of the Netherlands, Germany, and the US has inspired others to take up the cause. As of the summer of 2023, a wave of more than 2,000 human rights-based environmental cases have been filed across the globe. And this number is likely to grow. In 2022, an overwhelming majority of UN General Assembly states came together to keep human rights aligned to a changing world by recognizing the right to a clean, health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다행히도 여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150개 이상 국가와 지역에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5일, 콜롬비아 대법원은 젊은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삼림 벌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죠. 이 사건,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법원에서 젊은이들이 거둔 역사적인 승소는 다른 이들에게도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023년 여름까지 인권을 근거로 한 환경 소송 2,000건 이상이 전 세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유엔 총회 회원국 중 압도적인 다수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에 맞춰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It will take unprecedented global cooper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top deforestation, and keep our waterways clean. These court cases are a powerful first step to hold governments accountable and to give future generations a better chance to breathe clean air, and live in a world with white rhinos, polar bears, and coral reefs for years to come.
전례 없는 국제 협력이 있어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삼림 벌채를 막고 수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흰 코뿔소, 북극곰과 산호초가 있는 세상에서 살 기회를 주는 강력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