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ere is growing social awareness that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re far too common occurrences within our various institutions -- occurrences often without any accountability. As a result, the Me Too movement is upon us, and survivors everywhere are speaking out to demand change. Students have rallied against sexual assault on campus. Service members have demanded Congress reform the military, and workers ranging from Hollywood stars to janitorial staff have called ou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This is a tipping point. This is when a social movement can create lasting legal change. But only if we switch tactics. Instead of going institution by institution, fighting for reform, it's time to go to the Constitution.
최근 미국 전역에서 성폭행 및 성희롱이 우리의 여러 기관에서 너무 흔히 발생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고 여러 생존자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성폭행에 대항하는 집회를 하였고 군인들은 의회에 군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할리우드의 스타부터 청소 노동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사회의 영구적인 법적 변화를 가져올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각각의 기관별로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헌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As it stands, the US Constitution denies fundamental protections to victims of gender violence such as sexual assault,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talking. Specifically, the Fourte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hich prohibits state governments from abusing its citizens, does not require state governments to intervene when private parties abuse its citizens. So what does that mean in real life? That means that when a woman calls the police from her home, afraid that an intruder may attack her, she is not entitled to the state's protection. Not only can the police fail to respond, but she will be left without any legal remedy if preventable harm occurs as a result.
미국의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근본적인 보호를 부인합니다. 이는 성폭행, 연인간의 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부가 시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헌법 14조 개정안에서는 일반 민간인이 시민을 학대할 때에도 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침입자가 들어와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녀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이를 미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던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그녀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How can this be? It is because the state, theoretically, acts on behalf of all citizens collectively, not any one citizen individually. The resulting constitutional flaw directly contradicts international law, which requires nation-states to intervene and protect citizens against gender violence by private parties as a human right. Instead of requiring intervention, our Constitution leaves discretion -- discretion that states have used to discriminate systemically to deny countless victims any remedy.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는 이론적으로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모든 전체 시민들을 집단적으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헌법상의 결점은 국제법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국제법에서는 시민이 민간 당사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시 국가가 인권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적극적 사건 개입을 요구하는 대신 재량에 의해 개입할 여지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으로 차별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은 무수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를 부인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Unlike what you may have seen on "Law & Order: SVU," justice is rare for victims of gender violence. And even in those rare cases where law enforcement has chosen to act, victims have no rights during the resulting criminal process. You see, victims are not parties in a criminal case. Rather, they are witnesses; their bodies, evidence. The prosecution does not represent the interests of a victim. Rather, the prosecution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state has the discretion to dismiss criminal charges, enter lax plea deals and otherwise remove a victim's voice from the process, because again, a state theoretically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ll citizens collectively and not any one citizen individually.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법과 질서: SVU"의 사실과 달리 정의는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낯선 말입니다. 심지어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알다시피,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증인이며 그들의 몸은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들은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대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들은 주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이죠. 정부 또한 이러한 형사 기소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피의자와 형량 협상을 하거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 과정에서 제외할 재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론적으로 국가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모든 전체 시민들을 위해 집단적으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Despite this constitutional flaw, some victims of gender violence have found protections under federal Civil Rights statutes, such as Title IX. Title IX is not just about sports. Rather, it prohibits all forms of sex discrimination, including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within educational programs that accept federal funding. While initially targeting sex discrimination within admissions, Title IX has actually evolved over time to requir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intervene and address gender violence when committed by certain parties, such as when teachers, students or campus visitors commit sexual assault or harassment.
이러한 헌법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타이틀 9"과 같은 연방 민권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았습니다. "타이틀 9"은 단지 스포츠의 성차별만이 아닌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모든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기금을 수령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애초 입시모집에서 성차별을 금지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교사, 학생, 캠퍼스 방문자 등의 특정 당사자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행사하는 경우 교육 기관이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 되어왔습니다.
So what this means is that through Title IX, those who seek access to education are protected against gender violence in a way that otherwise does not exist under the law. It is Title IX that require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ake reports of gender violence seriously, or to suffer liability. And through campus-level proceedings, Title IX goes so far as to give victims equitable rights during the campus process, which means that victims can represent their own interests during proceedings, rather than relying on educational institutions to do so. And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historically swept gender violence under the rug, much like our criminal justice system does today. So while Civil Rights protects some victims, we should want to protect all victims. Rather than going institution by institution, fighting for reform on campus, in the military, in the workplace, it's time to go to the Constitution and pass the Equal Rights Amendment.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은 헌법 9번 조항을 통해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폭력에서 보호받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육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신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타이틀 9"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 IX"은 관련 사건 조사는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의 진행과 피해자의 자기 대변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조사 진행 중 교육 기관의 처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교육 기관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주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형사 사법 제도만큼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이 일부 피해자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모든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캠퍼스, 군대, 직장 등 각 기관 내 변화를 위해 단순한 투쟁이 아닌 헌법의 변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평등권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Originally proposed in 1923, the Equal Rights Amendment would guarantee gender equality under the law, and much like Title IX on campus,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could require states to intervene and address gender violence as a prohibitive form of sex discrimination. While the Equal Rights Amendment did not pass in the 1970s, it actually came within three states of doing so. And within the last year, at least one of those states has ratified the amendment, because we live in different political times. From the Women's March to the Me Too movement, we have the growing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necessary to create lasting, legal change.
본래 1923년에 제안되었던 평등권 개정안은 법에 따른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육 기관의 "타이틀 9"과 같은 이 헌법 개정안은 성폭력이 발생할 시 성차별의 금지된 형태로 간주하여 국가가 개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등권 헌법 개정안은 1970년대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세 개의 주가 비슷한 대처를 이미 하고 있으며 그리고 작년에만 한 곳 이상의 주에서 이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각 주들이 서로 다른 정치를 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거리 행진부터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영구적인 법적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So as a victims' rights attorney fighting to increase the prospect of justice for survivors across the country and as a survivor myself, I'm not here to say, "Time's Up." I'm here to say, "It's time." It's time for accountability to become the norm after gender violence. It's time to pass the Equal Rights Amendment, so that our legal system can become a system of justice, and #MeToo can finally become "no more."
저는 전국의 생존자 및 저 자신을 위해 미래 정의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피해자 인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성폭력을 중단할 때"라고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성폭력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도록 바꿔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계류 중인 평등권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정의의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미투"는 마침내 "더는 없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